폐소화기 처리
소화기는 관련법규에 의거 일반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로 지정되어있어 교체시에 발생하는 폐(노후)소화기는 임의로 폐기할 수 없습니다.
-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 2(폐기물의 세분류)
- 동 시행규칙 제4조의 2(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유형)
- 동 규칙[별표 4의3] 일반폐기물 폐 소화기 분류코드'51-40-01' , '51-40-99'
- 폐기물관리법 제13조①항
- 동 시행령 제7조①항 5호, 11호(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)
폐기물관리법 위반시
위법내용에 따라 징역7년이하, 벌금 7천만원 이하,
과태료 1천만원 이하의 법적 처벌
- 근거범령 : 폐기물 관리법 제7장 벌칙 제63~68조
- 위법사례 : 직접폐기 / 고물수거업체폐기 / 무허가업체 폐기
위 사례는 법적으로 처벌(징역, 벌금, 과태료)을 받을 수 있는 사례이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.
